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0 (Restrictions on Short Selling)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3.29>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or오 place플레이스 or오 accept액셉트 an앤 order오더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쇼트 selling")셀링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ale세일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it잇 follows^f팔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formation:^f포메이션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1.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one원 does더즈 not낫 own;온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2.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one원 intends인텐즈 to투 settle세틀 with위^ð드 borrowed바^r로우드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re아 sold소울드 before비^f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e,데잇 within위^ð딘 the^ð더 quantity콴터티 purchased;퍼치스트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aid-in페이드-인 or오 bonus보우너스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a어 stock스탁 dividend,디^v비덴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shares셰어즈 will윌 be비 listed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e데잇 so소우 that^ð댓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possible;파서블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settle.세틀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1.5>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undermining언더마이닝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formation,^f포메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estrict^r리스트^r릭트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by바이 setting세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des,트^r레이즈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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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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