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t잇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5.7.24, 2018.3.27, 2021.4.20>

(2)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When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디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④ 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payables,페이어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en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5)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partially파셜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n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demption.^r리뎀프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