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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법인이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98 (Corporate Directors)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1)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execute엑서큣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execute엑서큣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1. Concluding컨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amendment어멘드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or오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2.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ock스탁 dividends;디v버덴즈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define디f파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isð디스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5)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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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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