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법인이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98 (Corporate Directors)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1)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represent the investment company and execute its business.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 the corporate director intends to execute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it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1. Concluding business entrustment contracts (including amendment contracts) with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rust business entity, investment dealer, investment broker, or general administration company;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2. Paying remuneration for the management or custody of assets and other services;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money and the payment of stock dividends;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important to the opera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report the status of its execution of business and the details of asset managem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The corporate director may define the duties of the corporate director and appoint from among its officers and employees a person to perform those duties.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ify the investment company of this in writing.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5) Acts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those duties by a person notified to the investment company under paragraph (4) shall be deemed acts of the corporat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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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