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 (Application to Acts Committed Abroad)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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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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