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2 (Ex Officio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애드^v바이저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r매너저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t앳 least리스트 70/100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onthly먼^θ슬리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o두 so소우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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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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