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and앤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where웨어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②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if이^f프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becomes비컴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f이^f프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③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if이^f프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becomes비컴즈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f이^f프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④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4) When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issolution디설루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and앤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개정 2013.5.28>

(5) When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or오 7,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and앤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less언레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⑥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⑦ 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7)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Where웨어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grossly그^r로우슬리 unfit언^f핏 in인 executing엑서큐팅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him힘 or오 her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