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urt"코트 in인 Article아터클 86-8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00-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7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86-8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198, 208 (2) and앤드 28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703, 706 through^θ쓰^r루 713, and앤드 716 through^θ쓰^r루 72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In인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fits프^r라^f핏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may메이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dividend디^v비덴드 rates,^r레잇츠 orders오더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for^f포 general제너^r럴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⑥ 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In인 allocating앨러케이팅 losses,로시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not낫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es,^r레잇츠 orders오더즈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general제너^r럴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