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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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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5장 평가 및 회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2 (Distribution of Profits)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1)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money머니 or오 in인 newly눌리 issued이슈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may메이 be비 retainedr리테인드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given기v븐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more모 thanð댄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money머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its잇츠 minimum미너멈 net넷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its잇츠 net넷 assets.애셋츠

③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ney머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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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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