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r오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whose후즈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has해즈 made메이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6) 4)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r오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whose후즈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has해즈 made메이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6) 4)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stock,스탁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ll올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capital캐퍼틀 stock,스탁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75/100,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3)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r오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whose후즈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4)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