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2 (Officer in Charge of Derivatives Business)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6.3.29>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a어 full-time^f풀-타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디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1.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2. Approving어프^r루^v빙 trades트^r레이즈 in인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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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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