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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4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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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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