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업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6 (Functions)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1.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2. Voluntary^v발런테^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key키 duties:두티즈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solicit설리싯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perform퍼^f폼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비 Research^r리서치 analysts애널리스츠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prepare프^r리페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view^r리^v뷰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them);^ð뎀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c)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manage매너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key키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4.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newly눌리 deals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a)어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0) 4 or오 5;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b)비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5.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6.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6.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7.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7. Investor인^v베스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8.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8.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9. Functions^f펑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1. Functions^f펑크션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of어^v브 its잇츠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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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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