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8-2 (Over-the-Counter Derivatives Review Committee)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n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erform퍼^f폼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1)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by바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에 관한 사항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0) 4 or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 자료의 충실성,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및 교육 등 판매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hedging헤징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7)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independence인디펜든스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ts잇츠 decisions.디시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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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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