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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94 (Establishment)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is이즈 hereby히어바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deposit더파짓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book-entry북-엔트r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des,트r레이즈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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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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