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98 (Prohibition on Engaging in Depository Business, etc.)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person other than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accepting deposits of securities, etc. and settling them through book-entry transfers between accounts in lieu of the delivery of those securities, etc.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 No person other than an electronic registration agency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issuing depositary receipts in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