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0조(「상법」의 준용)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①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1)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or orders issued under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stock companies (excluding Articles 517 through 52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13.4.5>
(2) When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performs functions that require authorization, permission, registration, reporting, etc.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it shall be deemed a stock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