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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0조(「상법」의 준용)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①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517 throughθ쓰r루 52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13.4.5>

(2)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performs퍼f폼즈 functionsf펑크션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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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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