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1 (Effect of Entries in Account Registers)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1) Persons entered in the investor account register and in the depositor account register shall each be deemed to possess the relevant securities, etc.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Where a book-entry transfer between accounts is entered in the investor account register or the depositor account register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securities, etc., or where the fact that they are pledged property and the name of the pledgee are enter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pledge, the securities, etc.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ivered.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3) A trust of deposited securities, etc. may be set up against a third party by entering in the depositor account register or the investor account register the fact that they are trust property.
④ 삭제 <2016.3.22>
(4) Deleted. <2016.3.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