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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2절 예탁관련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1 (Effect of Entries in Account Registers)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1)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n인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o투 possess퍼제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book-entry북-엔트r리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pledged플레지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entered엔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3) A어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et셋 up업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인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④ 삭제 <2016.3.22>

(4) Deleted.딜리티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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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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