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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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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2절 예탁관련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2 (Management of Securities, etc.)

①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등의 용지ㆍ발행ㆍ소각ㆍ교체발행ㆍ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1)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andling핸들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s,f폼즈 issuance,이슈언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issuance,r리이수언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예탁결제원은 상장법인이 증권등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증권등의 용지(이하 "예비증권등"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manage매너지 blank블랭크 formsf폼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keep킵 in인 reserver리저v브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rver리저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등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3)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ies컴퍼니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④ 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등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의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msf폼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s디파저토r리즈 rulesr룰즈 on안 handling핸들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t잇 issues,이슈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 예탁결제원의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용지와 그 용지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등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til언틸 all올 formsf폼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s디파저토r리즈 rulesr룰즈 on안 handling핸들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ll올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on안 thoseð도우즈 formsf폼즈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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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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