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2 (Prohibition on Unauthorized Clearing Business)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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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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