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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9(임원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9 (Officers, etc.)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1) Theð더 standing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2)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have,해v브 with위ð드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any에니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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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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