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1조(감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1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pervise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as provided in this Act and may order them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at purpose.
② 삭제 <2008.2.29>
(2) Deleted. <2008.2.29>
③ 「은행법」 제34조 및 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3) Articles 34 and 46 of the Banking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pervision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management of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et separate management guidance standard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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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