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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1조(감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1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mð뎀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② 삭제 <2008.2.29>

(2) Deleted.딜리티드 <2008.2.29>

③ 「은행법」 제34조 및 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3)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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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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