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ㆍ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1)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meaning미닝 loans,론즈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5/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basic베이식 capital캐퍼틀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o투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with위^ð드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ngle싱글 borrower"바^r로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ㆍ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2)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with위^ð드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은 매 월말 기준으로 그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sum섬 of어^v브 the^ð더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each이치 single싱글 borrower바^r로어 whose후즈 credit크^r레딧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더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④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4)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exceeded익시디드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⑦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 및 동일차주와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single싱글 borrowers바^r로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