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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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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47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①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or오 own온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own온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②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③ 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t잇 owns온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or오 thatð댓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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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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