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47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①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A merchant bank shall not acquire or own real estate other than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Provided, That it may own real estate acqui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a security right.
②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merchant bank shall not acquire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in excess of 100/100 of its equity capital.
③ 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 A merchant bank shall dispose of real estate it owns that is not for business use, or that was acquir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scope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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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