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9조(과징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49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1) If이^f프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3(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that^ð댓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f어^v브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 If이^f프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7(1) or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that^ð댓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1.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7(1): 3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7(2): 3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3) Articles아터클즈 430 through^θ쓰^r루 43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