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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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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57 (Regulation of Conduct, etc. of Money Brokerage Companies)

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similar시멀러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fundf펀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1)).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2015.7.31>

(2)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3, Article아터클 33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ies.컴퍼니즈

③ 자금중개회사가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fundf펀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31>

(4) When웬 a어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regularlyr레귤럴리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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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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