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62 (Exclusion from Short-Term Financing Business, etc.)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 Where a person authorized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lating to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gages in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involving commercial paper securities, this shall not be deemed short-term financing business.
②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Where a short-term finance company (including a merchant bank) engages in the relevant business, this shall not be deemed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involving commercial paper secur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