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0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Related Organizations)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composed of investors, stock-listed corporations, 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a sound order of transaction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tends to grant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following matters:
1. 설립취지
1.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2. The financial status and the outlook for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organization;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3. The composition of its promoters and officers;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4. Its contribution to the capital marke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n an organization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has amende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report thi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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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