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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2장 조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0조(임원)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0 (Officers)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icers,오f퍼서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in인 total:토우틀

1. 이사장 1인

1.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2. One원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3.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committee;커미티

4. 이사 12인 이내

4. Not낫 more모 thanð댄 12 directors.더r렉터즈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nomination나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financef퍼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pose포우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fairf페어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his히즈 or오 her허 dismissal디스미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se후즈 dismissal디스미슬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chairperson체어퍼슨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ts잇츠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theð디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shall섈 each이치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nomination나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whom훔 it잇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ed익시드 3/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ny에니 lower로워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oseð도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shares셰어즈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⑥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84조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7.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4(3)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shall섈 lose루즈 thatð댓 office오f피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thatð댓 member:멤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become비컴 thatð댓 member멤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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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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