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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2장 조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2 (Qualifications, etc. of Officers)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1)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2) Article아터클 6(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3)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exchanges.익스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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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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