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2장 조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4조(감사위원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4 (Audit Committee)

①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1.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2.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financialf퍼낸실 expert엑스펏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7.31>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shall섈 lose루즈 office오f피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거래소의 주요주주

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2.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would우드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④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4)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e두 to투 an앤 unforeseen언f포신 cause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r오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nvened컨v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use카즈 occurs.어커즈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7.31>

(5) Article아터클 40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