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lliance얼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functions^f펑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after애^f프터 setting세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market,마킷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among어멍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fair^f페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to투 direct더^r렉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ny에니 other어^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