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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보고사항)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8 (Matters to Be Reported)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상호를 변경한 때

1. When웬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삭제<2015.7.31>

3. Deleted.딜리티드 <2015.7.31>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4. When웬 its잇츠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When웬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one원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6. When웬 it잇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When웬 it잇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r오 5;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8. When웬 it잇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When웬 it잇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r오 5;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0. When웬 it잇 has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1. When웬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12.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2. When웬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umedr리줌드 business비즈니스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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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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