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5 (Blocking of Information Exchange)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ted퍼미티드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block블락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by바이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block블락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by바이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3)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locking블라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xceptional익셉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4) For^f포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1. Regular^r레귤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locking블라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n안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blocking블라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