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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투자권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투자권유준칙)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0 (Investment Solicitation Rules)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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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rules,r룰즈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amends어멘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rules.r룰즈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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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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