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amends어멘즈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duties두티즈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m.^ð뎀

②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terms텀즈 from^f프^r럼 being비잉 used,유즈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amends어멘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tended인텐디드 only온리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m.^ð뎀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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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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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31>

(7)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are아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amend어멘드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