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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8 (Fees)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rging차징 feesf피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arging차징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mong어멍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rging차징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pare컴페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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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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