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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1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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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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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2.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claims클레임즈 or오 forecastsf포캐스츠 about어바웃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trading트r레이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portr리포트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en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portr리포트 are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24 hours아워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3. Paying페이잉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nked링크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4. Publishing,퍼블리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a어 researchr리서치 reportr리포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til언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firstf퍼스트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가. 주권

(a)어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b)비 Share-related셰어-r릴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c)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5.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nor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solicit설리싯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6.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naging매너징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investor:인v베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done던 where웨어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n안 as애즈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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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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