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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7-3 (Special Cases concerning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carry캐^r리 on안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2)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borrow,바^r로우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les^r로울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Where웨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ses유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y바이 lending렌딩 it,잇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use;유스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t잇 has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3)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carry캐^r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allow얼라우 only온리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that^ð댓 it잇 will윌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1.4.20>

(4)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arries캐^r리즈 on안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2,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ssess어세스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isk^r리스크 associated어소우시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5)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on안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6)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edit,크^r레딧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1.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2.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27>

(7)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it잇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with위^ð드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8)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a어 single싱글 borrower바^r로어 group,그^r루프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not낫 extended익스텐디드 any에니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t잇 shall섈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mit리밋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9, 2021.4.20>

(9)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including인클루딩 overseas오우^v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t잇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7>

(10)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⑪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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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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