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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84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ersons)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market마킷 in인 which위치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such서치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are아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general제너r럴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4.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tself잇셀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ffiliates어f필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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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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