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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98-2 (Restrictions on Performance Fees)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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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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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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