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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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