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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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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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