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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삭제<2006.7.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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