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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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