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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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