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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자연공원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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