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