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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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