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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4절 설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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